문 대통령, '한·중·일이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노력'...국회 법개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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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중·일이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노력'...국회 법개정 당부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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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중·일 3국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인접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며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은 높은 환경 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정책들을 찾아 주셨다"며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과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정책이 국민정책참여단에 의해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수용해 이달 1일 자로 시행이 되었다"며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2차 국민정책 제안도 내년 6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고농도기술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사실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해, 좀 더 야심 차게 목표를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기후변화 문제를 기성세대, 어른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토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