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대형 재난시 시·도 초월해 출동
상태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대형 재난시 시·도 초월해 출동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04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영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관련하여 정문호(왼쪽) 소방청장과 합동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관련하여 정문호(왼쪽) 소방청장과 합동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앞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가 작동된다. 소방 출동기준도 관할지역 중심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로 바뀐다. 부족한 소방인력 2만명을 충원해 부족한 시·도에 배치, 지역별 소방력 차이를 없앤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장대응체계 개편이다. 과거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광역대응체계가 가동됐다. 시·도 경계지역일 경우 상호 응원출동으로 현장대응이 이뤄졌다. 올해 4월 강원 고성·속초 산불 대응에 인근 지역 소방인력이 출동한 것도 결국은 '응원'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내년 4월부터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광역대응체계가 아닌 국가대응체계가 가동된다. 관할 중심의 시·도 경계는 의미가 없어지고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부터 출동이 이뤄진다.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일선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동원령은 1·2·3호로 나뉘고 1호는 5%, 2호는 10%, 3호는 20%의 소방력이 동원된다.

 소방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대응자원의 효율적 관리도 가능해진다. 우선 전국 소방헬기(17개 항공대 29대)가 소방청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그러면 최근접·최적정 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헬기 가동률을 높여 출동 공백도 줄일 수 있다. 다른 소방장비 관리도 효율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시·도별로 구입하던 것을 소방청이 일괄 구매해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은 좋아진다.

 재난예방시스템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2020~2021년)해 이를 통한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2018~2021년)한다.

 소방 국가직 전환 효과는 국민안전서비스 확대로 이어진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를 새로 배치한다.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100% 달성해 이송 중 전문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는 3인 탑승률이 71.1% 수준이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 600여명을 배치, 노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지역별 소방력 격차는 없어진다. 2022년까지 현장 인력 2만명을 충원해 법정부족인력이 없도록 한다. 시·도 소방본부는 실국 단위에서 시·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한다. 소방도 군의 병과나 경찰의 경과 제도처럼 직무제도를 도입한다.

 소방관 처우도 개선된다. 무엇보다소방공무원 치료·치유 시설인 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된다. 부지는 충북 음성으로 확정됐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다. 내년에 설계와 건축에 들어가 2020년 건립한다. 직무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위한 소방수련원도 짓는다.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예우도 강화되고 수당 현실화도 추진된다.

 진영 장관은 "1973년 이래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사는 지역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전국 일선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며 "보다 나은 소방안전 서비스로 국민들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