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들 의혹에 연루된 친문·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첫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캠프 핵심 참모로 참여해 상대 후보자의 범죄 비리 첩보를 검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에 적극 참여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게 했다”면서 “선거 이후 한 분은 시장이 되고, 한 분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 자격 없는 분을 부시장에 영입하는 등 대가 관계까지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남 지역 지방선거에 수사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김병기 과장은 (서초구청의) 압수수색 등 행태가 울산에서 한 것과 다를 게 없지만 유일한 차이는 청와대의 ‘하명’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하명에 의한 수사였다는 게 드러나면 황운하 청장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미 한국당이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거든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시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어떻게 인사조치할 것인지 서로 상의까지 하면서 석 달을 끌었다”면서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권력형 선거 조작 게이트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제보 받았다는) SNS 내용을 밝혀야 한다”면서 “내가 듣기로 황운하 청장 부임 직후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려 한다는 기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도 청와대가 밝힌 경찰청으로부터 울산청에 지시가 하달된 2017년 12월 28일보다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