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를 통해 9일~10일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을 걷어찼다고 비난하며 4+1 협의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보위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4+1 협의체는 주말과 휴일동안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 세 주제별로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4+1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이후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필리버스터가 걸린 민생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이미 제출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난 여론을 감안해 하루 이틀 회기로 임시국회를 여는 ‘살라미 전술’보다 4일 이상 기간의 임시국회를 반복해서 열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2중대, 3중대와 꼼수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보위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졸속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폭거"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리당략만 가득한 민주당과 삼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