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한다고 외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이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안보리 카드로 응수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국무부는 주유엔 미국 대표부에 이번 주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사항에 한반도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진행 상황'과 관련,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간 메시지가 거칠어지고,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에 사실상의 양보를 촉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북미 협상 국면에서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을 자제해왔던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직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회의가 11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10일 개최를 추진해왔던 북한 인권 논의 안보리 회의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논의 안보리 회의 개최 여부가 달려있었는데 미국이 북한 인권 토의 보다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은 이번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기하고 북한 인권 토론으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미국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더 엄중히 보고, 북한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도발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 발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을 때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규탄 목소리를 냈지만, 미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일 안보리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두가 13차례 미사일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다소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유엔 주재 대사들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도전과제들을 다뤄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향후 안보리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도 담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동참할 경우 더 힘이 실릴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한국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뉴욕시간으로 11일에 열리는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일본 등과 함께 북한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에는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왔다. 회의에는 조현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도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미국이 날 선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엔진 실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ICBM 시험 발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