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설전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혁신기업이 타다뿐이냐며 비판했고, 이 대표는 택시 기반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20만대의 택시 기사가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을 받는 택시업계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냐"며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조사를 해봤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택시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업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 말고도 여러 (혁신)기업이 있지만, 다른 소수 모빌리티 기업과 달리 타다는 택시 기반으로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아니"라며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하라고 하니 합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하는 것이 국토부나 국회가 할 일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토부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국장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했는데 감정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타다가 주장한 부분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제 와서 택시와 상생하겠다는 타다의 입장에 의문이 많이 든다. 혁신기업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책임을 져야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타다는 혁신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카카오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카카오는 AI(인공지능) 등 여러 기술을 적용해서 타다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고, 마카롱이나 반반택시도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 중 신설된 플랫폼 운송 사업에 해당하는)타입1에 해당하는 플랫폼 업체에게는 자율성을 줘 기사 직고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택시와의 갈등은 정말 불 보듯 뻔한데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타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면서 “캐나다 퀘벡의 경우 택시 기사들과 우버의 갈등이 심해 우버가 택시기사 2만2천명에게 8천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택시 측이 수용하지 못하고 1조5천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거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