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당 빠진 '4+1' 예산 수정안 의결...512조 2504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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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당 빠진 '4+1' 예산 수정안 의결...512조 2504억원 규모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12.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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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결렬되면서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가량 격렬히 반발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천504억원이다. 이는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75억원을 삭감한 규모다. 정부 원안에서 7조 8674억원이 증액됐고 9조 74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9.1%(42조 7000억원)이 늘은 규모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11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다.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도 2000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 3200만원 늘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이와 함께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체 헬기는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이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는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 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 1900만원도 각각 증액됐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천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천만원 증액 등도 포함됐다.

 한편, 한국당은 예산안이 통과하자 불법 예산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4+1’ 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적인 깜깜이 예산 심사를 자행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 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3권 분립의 존립을 흔드는 위헌적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했고, 법안과 예산을 정권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독재국가가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바임을 국민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은 물론 대체토론 요구조차 무시하는 등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회 무력화에 앞장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 수장은커녕 국민을 대변할 자격조차 없으며, 권력의 횡포에 야합한 비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