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 재해 이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해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인공지능(AI) 국가전략 ▲2020년 경제정책방향(안) 등이 다뤄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까지 약 1천 호의 직장·주거 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종로 선거연수원과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태령 한울아파트와 위례 군부지 등을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재산가액의 5% 수준→코픽스 금리+가산금리 방식) 등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3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통해 국유재산정책을 예산·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잘 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국유재산은 1천82조 원에 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