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일 강행 처리하면서 향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의 험로를 예고했다.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연말 국회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가운데 임시 국회 첫 날인 11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마저 한국당을 배제한 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가뜩이나 일촉즉발 위기상황인 국회가 더 악화일로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서둘러 패스트트랙 협상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지만 각론에서 엇갈리는 세부사항을 고려하면 '합의안'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던 임시국회도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4+1 협의체는 11일 오전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그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끝나야 한다.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일정 부분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린 의석비율(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 아닌 민주당의 대안(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또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을 놓고 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호남계와 비례석 축소에 부정적인 정의당 등 세부 의견이 엇갈려 조율이 필요하다. 또 의석비율이 달라질 경우 비례대표 의석 절반에만 연동형을 도입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를 그대로 따라야 할 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석패율제 도입도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 석패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소 야당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요구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이날 비공개 오찬 모임을 갖고 협상을 이어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아직 협상이 한창이다. 민주당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관련만 논의를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견이 많다기보다 공수처를 논의하느라 제대로 협의를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가 우선이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수처법까지 무산 위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며 타협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며 "실낱 같은 합의 처리 가능성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시도를 포함, 수정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처리만큼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의안과 사무실 충돌에 이어 쪼개기 국회, 필리버스터 등 초유의 난장판 국회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통해 막아낼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는 폭거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현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