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미군기지 4곳이 한국에 즉시 반환된다.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된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즉시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과 원주 캠프 롱,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캠프이글과 캠프 롱, 캠프호비 쉐아사격장은 2010년부터, 캠프마켓은 2011년부터 소파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기지 내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한국 정부와 미국 측의 견해차가 커서 반환이 지연되어 왔었다.
정부는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미국 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지 반환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였다"며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한미 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되면서 미국 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미국 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기지의 반환절차 개시 합의에 대해선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반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나머지 미군 기지들도 미국 측과 환경문제 관련 협의 등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