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손실액 15~41%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조위를 열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금감원은 기업별(4곳)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한 점과 기업의 위험성 등 자기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특히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결정했다. 이어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사정을 고려해 가감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고객 보호의무를 더 강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은행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