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16일 회기가 종료되도록 해 다음 임시회에 표결에 부쳐지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즉각 표결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하자 곧바로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법조문과 국회운영에서 알 수 있듯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라 (무제한) 토론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오후 3시 본회의장 입구를 가로막고 ‘문희상 국회의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부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바람에 문 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오후 급히 소집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불참해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심 원내대표는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며 “제가 어떤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 안 한다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는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예전에도 회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다”며 발끈했다.
그는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속기록이 있다는 의장 측 입장에 대해서는 “비열하다”며 “선거법에 대해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합리화하려는 문 의장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속기록을 까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규탄 발언을 자처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안 열겠다는 문 의장, 억지 부리지 마라”, “아들 공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 정치 정신을 엿 바꾸듯 하냐”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원들도 자신들의 필리버스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당 지도부와 규탄대회 및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는 반드시 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 최소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