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책대화가 3년반만에 재개됐지만 일본은 한국이 먼저 수출 관리를 강화해야만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건물에서는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렸다. 정책대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일본은 그러나 한국이 수출 관리를 강화해야만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시, 기존 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 전제 조건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등 수출통제 강화, 수출 관리 인력·체제 보강, 양국 간 정책대화 개최 등을 제시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책대화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수출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일본은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관리는) 애초에 상대국과의 협의해 결정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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