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며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기존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에 대한 해제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전격 제출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지속해서 촉구해왔지만, 이를 제재 해제 결의안 제출이라는 행동으로 옮긴 것은 처음이다.
중러의 이번 결의안 제출은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미국을 향해 일종의 '충격 요법'을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것은 북한의 수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다. 초안에는 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중·러의 결의안 제출에 대해 "지금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국무부는 현 단계에서의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으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안보리 결의 준수, 협상 복귀 등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단일대오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질의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적(premature)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도발 고조를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