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미국 하원 의회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가결됐다. 현재 미국 하원은 민주당 과반의 ‘여소야대’ 의회로 구성돼 있다.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 부결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미 하원의 탄핵안 가결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주요국 화폐에 대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4.5원(0.39%)하락한 1164월을 기록해 달러 약세를 보였다. 오후 2시 39분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 0.00090달러(0.08%) 상승한 1.11283달러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의 상승은 달러화가 유로 대비 하락했다는 의미다. 다만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ICE 달러지수는 0.03% 하락한 97.336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243년의 역사에서 탄핵을 통해 대통령이 쫓겨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이날 미국 하원이 실시간 중계 영상에서 공개한 안건별 표결 결과는 ▲차기 미국 대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개입을 교사(敎唆)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Article I)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 ▲하원 소환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지시한 의회 방해 혐의(Article II)는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 현지 시간 오전 11시 58분부터 시작된 마라톤 찬반 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번 탄핵안은 미국-우크라이나 정상의 지난 7월 25일 통화에 대한 정보당국 출신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뒤 하원 정보위의 비공개 증언 및 공개청문회, 법사위의 공개청문회 및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등을 거쳐 지난 10일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안 가결 직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충분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 탄핵안을 당장 상원에 보내지 않고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표결 전 “우리는 오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고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 유기”라며 “(트럼프)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탄핵을 부른 점은 비극적”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