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벌였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약 70분간 진행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의 신경전은 예고편에 불과했을 정도로 이날 재판부와 검찰의 공방은 극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검찰에서 이의제기에 나섰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했다.
이에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재판부는 "앉으라"고 반복해 지시하는 상황이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송 부장판사의 제지에도 검찰이 번갈아 가며 의견 개진을 계속하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한 검사는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는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며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8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그때마다 "검사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