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상태바
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2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상당한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과 협의를 거쳐 비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비서관, 백 비서관 등의 진술이 엇갈려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특별감찰에 착수했는데,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 여만에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현재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제 국민들께서는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신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