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에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정치·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나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총장은 내년 4월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강력범죄와 신종 경제범죄에도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건관계인에 대한 배려도 강조했다.
이어 "법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서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떄까지,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