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전격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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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전격 단행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1.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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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 전원 교체
'청와대 수사' 한동훈 반부패부장·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지방 전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문정권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다' -
청와대에서 법무부장관 임명식에서의 추미애 장관과(왼쪽) 3일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에서 법무부장관 임명식에서의 추미애 장관과(왼쪽) 3일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오후 4시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식적 행위로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교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상준(50·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51·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56·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52·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다. 노정연(53·25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됐다.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52·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51·26기)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56·26기) 고양지청장이 대검 형사부장, 이수권(52·26기) 부산동부지청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53·26기)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53·25기)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기고,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발령났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기도 하다. 

강남일(51·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구본선(52·23기)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배성범(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다른 서울시내 검찰청 검사장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공소유지에 들어간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55·23기)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55·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53·24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엔 5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고검장 승진도 대구고검장으로 발령난 오인서(54·23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5명이다.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은 이정수 부천지청장과 김관정 고양지청장 정도다. 윤 총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특수통이 대거 승진한 작년 7월 인사와 대비된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중간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을 차례로 내고 이달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자리는 비워뒀다.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전격인사에 대해 정치권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누가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다.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강행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다.

 검찰의 의견청취 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맹렬히 비난했고,

 보수진영의 '조갑제TV'는 '화요일의 대학살-윤석열은 이 수모를 이겨내야! '라는 제목하에 문 정권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동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