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 통과...법적 구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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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트럼프 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 통과...법적 구속력은 없어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20.01.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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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본회의 모습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과 이에 대한 이란의 미군기지 보복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된 후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대통령 서명도 필요하지 않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미 의회의 성명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하원의 이러한 행동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