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는 경찰, 단독적 판단인가 정권 윗선의 지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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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는 경찰, 단독적 판단인가 정권 윗선의 지시인가?
  • 김창민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20.0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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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정치색 띄는 대자보를 문제 삼지만, 국민은 정치색을 띄는 경찰을 심판할 것이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천안의 한 대학교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청년단체 회원을 기소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며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 없으나 독재의 앞잡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대자보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물리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한미동맹 무력화와 친중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조롱을 담고 있다. 이 대자보에 치안을 위협하는 내용이나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되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는가?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하루가 멀다하고 그것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찬양해대는 단체에 대해 경찰이 무엇을 했는가? 경찰은 입이 있으면 이 물음에 답해 보라.

 대자보라는 성격상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문제를 담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진심을 읽어내야 하는 것 또한 정권의 존재이유다. 경찰이 추구해야 할 사회정의 역시 비판이든 칭찬이든 정확한 민심을 권력에 전달해 민생에 있어 권선징악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권이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달린다고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는가? 이러니 독재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무리한 기소를 위한 경찰의 일사분란한 조치는 더욱 기가 찰 지경이다. 동네 주민을 비롯해 영업사원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건조물 침입이라는 죄명을 씌웠다. 얼토당토않은 수사에 대해 학교 측의 신고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학교 측은 신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학교는 정치색을 띄는 대자보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까지 했다.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납득할 수 없는 거짓 핑계까지, 도대체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느라 경찰로서의 신념도 사명감도 내팽개치는 것인가?

 지방의 대학에 붙은 대자보 내용까지 샅샅이 검열하는 경찰의 행태, 자의라면 경찰청장이 옷 벗을 일이요, 정권의 지시라면 국정조사 감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국민 치안 맡겼더니 독재정권 심기만 챙기는 경찰을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자보 탄압에 대한 진위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색출해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2020. 1.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