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보복인사·검찰청법 위반' 등 혐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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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미애 '보복인사·검찰청법 위반' 등 혐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1.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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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 및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 및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유섭·전희경 의원은 이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적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월요일에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이 대거 전보된 이번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의 직권남용 및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