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세통(萬事稅通)인가. 모든 게 세금으로 통하는 나라. 이제 총선용 정권 선전물마저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건가.
문재인 청와대가 4·15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30억 혈세를 쏟아 붓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출연하는 국정 홍보 광고를 제작한다는 것. TV, 극장·열차, 온라인 등에 내보낸다고 한다.
관권선거용 ‘땡문 뉴스’ 아닌가.
보도에 따르면 비용은 3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에서 갹출키로 했다고 한다. 해당 부처들은 관련 예산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자 최대한 성의껏 내라고 독촉했다고 한다.
성의껏 내라는 게 뭔가. 성금 받나. 독촉이니 강제 모금이나 다름 없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부처 예산을 강탈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속된 말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삥뜯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총선놀음도 , 비용 갹츌도 안될 일이다. 불법선거 개입이고, 불법 모금이다. 강력 규탄한다. 즉각 중단하라.
TV를 정권 사유물로 착각하지 마라. 국민 재산인 전파를 총선용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극장, 열차,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정권 선전물로 국토를 도배하듯 뒤덮는 것은 독재국가나 하는 짓이다. 나치식 발상이고 북한식 발상이다.
멀쩡한 서울을 평양처럼 만들려고 하나. 대한민국을 북한땅처럼 만들려고 하나.
청와대는 정책홍보 빙자한 총선 개입 기도 말라. 국민은 청와대에 세금 삥뜯는 권한을 준 적 없다. 기획한 자, 실행한 자 모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일이다.
5개 부처는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 국민 혈세를 불법 전용 말라. 총선 개입하려는 청와대와 공범이 되지 말라. 나중에 감옥갈 일 삼가하라.
해당 부처들은 ‘성의껏 갹출’ 지시를 무시하고 성의껏 맞서라. 조국의 말처럼 상부의 부당행위에 맞서는 것은 항명 아닌 의무다.
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호소 드린다.
2020. 1. 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