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고의 축소 및 보고서 은폐 관련 설명(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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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고의 축소 및 보고서 은폐 관련 설명(반론)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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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산업부·한수원 회의후… 월성1호기 경제성 1778억→224억 ‘둔갑’」, 「한수원 ‘1778억 이득’ 초안 보고서 19개월간 덮었다' 기사에 대해 설명 -
한수원 로고와 사회공헌 엠블럼 '민들레 홀씨'
한수원 로고와 사회공헌 엠블럼 '민들레 홀씨'

 한수원은 조선일보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은폐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은 설명자료를(반론) 발표했다.
 그 全文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회계법인은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한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5월 11일의 회의도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경제성 평가 입력 변수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의견 요청에 대해 원전운영기관(한수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평가입력 전제를 바꾸라고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회계법인은 합리적 사실과 인터뷰, 실무자 확인 등을 거친 내용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해 분석했습니다.

□ 또한,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이후 회계전문 교수 및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다시한번 거치는 등 경제성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삼덕회계법인 평가(’18.4.10~5.29) → 제3자 검증(5.29~6.11, S회계법인 및 S대학교)

1

 

한수원은 계속 가동할 때 이익이 1778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 초안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 초안’은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2

 

원전 이용률은 초안에서 70%로 가정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60% 떨어졌다.

□ 이용률 60%는 경제성 평가시점 기준 월성1호기의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중립적 이용률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입니다.

∘ 최근 3년(’15 ~ ’17) 이용률 평균 : 57.5%
∘ 최근 5년 (’11 ~ ’17, ’13,’14년 제외*) 이용률 평균(60.4%)
∘ 최근 10년 (’06 ~ ’17) 이용률 평균(59.9%)

* 계속운전 승인 대기기간
○ 또한 실제 경제성평가에는 추가로 이용률 80% 및 40%에서의 경제성 평가도 수행했습니다.
∘ (이용률 80%) 상업운전 이후 월성1호기 이용률 평균(78.3%) 고려
∘ (이용률 40%) 월성1호기 ’17년도 이용률(40.6%) 고려

3

 

1kWh(킬로와트시)당 전력 판매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보고서에선 2022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판매단가(60.76원)는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회계법인은 ‘한전의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판매단가’가 회사의 중장기 재무전망 수립에 반영되고, 정부 및 해외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공식적인 자료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한수원은 판매단가 전망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전력그룹사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한전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한전은 구입전력비와 각 발전자회사의 전기 판매 수익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회사별로 구입전력량, 구입전력비 등을 토대로 발전사별 전기 판매수익을 산정한 후 배부하고 있음.

4

 

한수원은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이사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

□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를 충분히 사전설명(6.1.~6.7.) 했고,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 이 후 이사회 당일(6.15.)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내용이 요약된 안건자료를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