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6차 협상 종료...'입장 차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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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6차 협상 종료...'입장 차 여전히 존재'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0.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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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덧붙였다.

 7차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오후 5시에 마무리됐다. 전날 회의도 6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번 6차 회의는 작년 말로 10차 SMA가 만료된 상황에서 열린 첫 회의다. 협정 공백 속에서 한미가 11차 SMA 타결을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정 대사는 6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13일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정 대사는 덧붙였다.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 건설비 등 기존의 SMA 틀 내에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순환배치 등 SMA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해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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