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트럼프 '2단계 타결되면 관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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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트럼프 '2단계 타결되면 관세 제거'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20.01.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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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AFP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약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전세계 관심은 2단계 협상에 쏠리고 있다.

 미국은 2단계 협상 완료 시 대중(對中) 관세를 즉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2차 무역협상으로 미뤄져, 최종 협상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은 15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농산물 등 현재 충돌 중인 현안들을 두루 담은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1단계 무역합의문의 골자는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2000억 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재화·서비스 수출 기회를 얻어냈다. 공산품이 777억 달러, 에너지가 524억 달러, 서비스가 379억 달러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력한 농산물은 320억 달러 추가 수출을 약속받았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통화정책 등에서 중국의 경제·무역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미 무역대표부의 설명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문 이행 여부는 불확실 하다. 특히 농산물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합의사항 위반 시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무역합의문 불이행 시 관세를 재부과한다는 입장으로, 중국의 농산물 추가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중 간 협상은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중국이 합의문을 잘 이행한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화웨이 제재,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 이견이 크게 엇갈렸던 사안들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날 AP통신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끌어내는 내용은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가시 돋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