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해 국정 운영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최초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서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과 현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신기술·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면서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등을 보고했다. 특히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와 맞물려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 합동 30조원 투자 계획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 수립,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 사전대응 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환경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