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검찰 인사 안을 놓고 충돌한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에는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대검이 취합한 일선청 의견 대다수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차질과 반부패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 노하우 축적, 전문 수사인력 양성,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을 이유로 전담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대검에 올렸다.
최근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주도한 직제개편안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모두 반대한 것이다. 대검은 직제개편안과 함께 특별수사단 설치 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주도해온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이튿날 법무부는 이틀 내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을 내라는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대검은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구체적 인사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시하지 않아 '윤석열 패싱'이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법무부는 직제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필요한 수순도 밟고 있어 둘 사이 충돌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부장검사가 보임하는 18자리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감찰1·2과장과 특별감찰단장 등 대검 8자리,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 등 법무부 4자리가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방위사업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 존치되는 직접수사 부서의 부장도 공모한다.
공모는 이날 오후 마감됐다. 다만 법무부가 18개 자리를 모두 교체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들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재야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할 최악의 선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변호사 130인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1월 8일 검찰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