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남북협력 추진구상을 두고 “제재를 촉발할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하라”며 사실상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내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은 16일 해리스 대사가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구상을 두고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다”며 “하지만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개별 관광등에 대한 구상에도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다”며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의 평소 언행과 관련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을 요구한다면 지나치다"며, "일방적 부담 강요는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고, 무리한 요구로 한미동맹을 위태롭헤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달라"며, "미국 정부의 합리적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