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접 수사 부서 13개를 축소 조정하고,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가운데 2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어 경제 분야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반부패수사4부에서 전환되는 공판부에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검찰의 직접 관여 사건들에 대한 공판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기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 3개청에 설치되어있던 외사부의 경우, 인천과 부산지검에만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외사 전담 형사부로 전환돼 일반 형사사건을 분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뀌는데,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