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온누리상품권과 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배로 늘리는 공약을 내놨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연 1조5000억원씩 추가 증액한다.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재기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1인가구 증가 ▲온라인·모바일 등 유통트렌드 변화 ▲내수회복 둔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2020년 5조5000억원에서 2024년 10조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도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추가해 민간금융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현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을 소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상권육성전담기구 설립 ▲1:1 현장컨설팅 강화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생업안전망 확충 등 정책 효과로 내수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까지 최소 일주일에 2차례 민생경제 중심 공약을 발표하겠다"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