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마련과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앙과 시·도별로 따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대형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 모든 소방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센터와 정비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존 헬기 정비 조직을 재편하면 이 공약 추진이 가능해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비창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헬기를 공동 관리하게 되면 외주 정비 등에 쓰이는 예산이 약 22억원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이용업소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국가 예산에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80억7천만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향후 고위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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