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패싱'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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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패싱' 논란 심화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1.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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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 총장 측과 이 지검장 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에 반대해 결재를 거부했고 결국 윤 총장의 지시로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지며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정면충돌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후 관련 과정에 대해 윤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에게 먼저 사무보고를 하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23일 오후 8시경 대검찰청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마저도 보고서를 다시 철회해 대검에 대한 보고는 하루가 훌쩍 넘은 24일에서야 이뤄졌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규정상으로만 보면 이 지검장은 추 장관과 함께 윤 총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함께 보고해야했지만 결과적으로 추 장관에게만 먼저 보고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규정 위반이란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은 이 지검장의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윤 총장 뿐 아니라 서울고검장 역시 추 장관보다 늦게 보고받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윤 총장과 달리)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이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명백한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이 지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최강욱 비서관 관련 사무보고 때,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했다"면서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난했다.

 성 대변인은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는 '내 명을 거역했다'며 난리더니만,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냐"면서,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