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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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개 비판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2.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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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가 SNS를 통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초원복집 사건과 비교하며 정부를 비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7일과 9일 SNS에 잇따라 글을 남기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공소장을 전제로 지난 1990년대 '초원 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도 못 되고, 감금과 테러만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 작태가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초원 복집' 사건은 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불법 선거 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며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초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다만 자신이 참여연대 소속이자 민변 소속인만큼 두 단체의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SNS 글 때문에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앞서 "지난 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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