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선거범죄 직접수사 지시...'정치적 중립이 민주주의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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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선거범죄 직접수사 지시...'정치적 중립이 민주주의 지키는 것'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2.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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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4·15 총선을 두달 여 앞두고 검찰이 10일 전국의 지검장과 담당 공공수사 부장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전국 18개 검찰청 지검장들과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3대 중점 단속 대상을 정하고 전담 수사체제를 구성해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3대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정했다.

 검찰은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과 동원, 불법사조직 등은 적극적인 실체규명 후 엄단하겠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 총선에서도 공무원 선거개입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점 단속 대상사건과 선관위 고발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기로 하고, 수사대상자의 당락과 소속정당 등을 가리지 않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해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또, 각 검찰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해 공소시효 완료일(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 전체 수사 역량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삿말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가장 공정한 선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 수사 착수와 처리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뿔뿔이 흩어진 대검 참모진들도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박찬호 제주지검장,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이두봉 대전지검장,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이 참석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