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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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 검토'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2.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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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할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명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이상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은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