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강경 선회 보도 사실 무근...'협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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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강경 선회 보도 사실 무근...'협상 진행 중'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0.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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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지소미아 종료로 강경 선회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도 일본측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협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게 맞냐'는 질문엔 "협상이 시작된 건 지소미아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다시 특별하게 논의되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일본의 특정한 언론이 특정 시각을 갖고 보도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