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문화·예술 총선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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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문화·예술 총선공약 발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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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 문화 및 예술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 문화 및 예술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문화 및 예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2.5 휴가제 공약을 내걸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또 지난해 기준 8만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한다.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 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다.
1년에 200개의 주민 자율 문화동아리 신규 결성을 지원하고 문화동아리 2천개의 활동도 뒷받침한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앵테르미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앵테르미탕은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정책을 지칭하며 프랑스 드골 정부 시기인 1958년 문화예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시행되기 시작해 1969년 현재의 실업 급여 제도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또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불공정 피해구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2024년까지 전국에 경력단절 예술인 현장 복귀 지원센터 17곳을 만들 예정이다. 예술인 프리랜서·은퇴 스포츠선수 협동조합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설립 컨설팅, 조합원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 민·관·학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4천억 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가 1조7천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조 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를 2조2천억 원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문화·예술 1등 국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문화·예술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주당을 총선서 제대로 응원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