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를 우리 정부가 분담할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을 보면 육군이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 달러, 우리 돈 580억 원가량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 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 육군은 이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 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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