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 전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이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사외 이사로 추천됐다고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의 준비단장인 이상, 1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선임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이고, 이미 낙점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남 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 노무현 대통령 특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자문그룹에까지 참여했던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이다. 때문에 단장으로 임명될 때에도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 남 단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그것도 이력에서 전문성이라고는 한 줄 찾아 볼 수 없는 시중 은행의 사외이사로 간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공정사회’, ‘검찰 개혁’ 운운하며 출범했던 공수처다. 애당초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선거법을 거래하며 날치기 처리할 때부터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발족 한 달이 지나도록 외부자문위원 선정도 못하고, 사무실도 설치하지 못해놓고서는 단장은 자리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자신들 사람을 챙기고, 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내치고, 또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권연장을 위한 포석을 삼기 위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남 단장이 취임하게 되는 사외이사 제도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악용될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제한을 강화시켰다. 올해 사외이사를 바꿔야 하는 곳이 566개, 총 718명에 이른다.
날치기 공수처법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사외이사 제도까지 손봐가며 자신들의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문정권하에서 제2, 제3의 남단장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수처 출범까지 4개월 남짓 남았다.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킨 총괄 단장의 외유는 시작일지 모른다. 준비단이 이렇게 허술한데 무슨 공수처의 틀을 짜고, 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인가.
‘친여(親與) 보위부’로 전락할 공수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폐지가 답이다.
2020.3.9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