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생활지원센터 등 치료지원 예산 및 영세소상공인과 근로자 긴급생계자금 지원 요청!
대구경북 중소기업·소상공인 눈속임용 대출금리 재설정 강력 촉구! -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구갑)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13분에 개최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의 오후 속개회의에서 첫 대정부 종합질의에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사업수당에 얹어주는 선심성 현금살포를 줄이고, 코로나 피해로 인한 대구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직접적 국비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며 대구 맞춤형 추경 규모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정부안 중 대구경북 몫의 별도 예산은 6,209억원으로 전체 규모 대비 5.3%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70%가 중단된 대구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을 했다.
정 의원은 “대구에 가장 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 방역과 확진자 치료지원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의료기관과 지원센터의 의료진, 봉사자들의 인건비, 의료물품, 청소 및 방역비, 확진자 치료 제반비용의 직접 지원을 위한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안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대출확대 등 금융지원, 세금감면 등 간접 지원에 그쳐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90%의 매출 감소로 영업의 존폐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등 한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압박, 수주물량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운용자금과 신용보증재원의 국고 보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구소재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생존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3조원 규모의 초저금리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대구·경북은‘특례보증’이라는 이름으로 3천억을 할당해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구·경북지역 홀대일 뿐 아니라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구·경북지역 특별 초저금리 지원액을 재설정하여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정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취약계층 돌봄 확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수입 손실금 국비지원 등 대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생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빠른 시간내 집행하기를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일상이 무너지는 힘든 순간에도 침착함과 깊은 배려심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구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재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