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추경확대 및 금리인하 등 코로나19 극복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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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추경확대 및 금리인하 등 코로나19 극복방안 건의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3.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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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나서 "추경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후속 조치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7조 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규모인 11.7조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주문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애로까지 겪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업종별 상황도 만만치 않다.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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