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가 19일부터 가동됐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첫번째 조치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새마을금고·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협력을 당부했다.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