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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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
  • 김창민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20.03.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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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을 돌파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른다. 피해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그러나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폐지를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前 장관’ 때문이다.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 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국의 위선으로 인한 사회부작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2020. 3. 2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