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특별수사TF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TF 총괄팀장을 맡으며, 여성아동범죄조사·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해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휘한다.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합니다. 수사와 공소유지 그리고 형사사법공조를 맡을 '사건수사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리검토를 담당할 '수사지휘팀' 그리고 범죄수익환수와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재발방지팀' 등으로 꾸려진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어제 오후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오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파하는 동시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일선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은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와 적극 가담자, 그리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사하거나 공판이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