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재배당 요청해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30일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하면서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16살 이 모 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 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000~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약한 처벌을 한 오 부장판사가 이 군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성인지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엔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나, 그 판결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