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13세 무면허 운전사고로 숨져...'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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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13세 무면허 운전사고로 숨져...'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4.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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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면서,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31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13세 A 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9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그랜저)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B(18)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타고 왔다. 이 차에는 A군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A군 등이 훔친 차는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을 통해 렌터카가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A군의 차량이 B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를 낸 뒤에도 A 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하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6명을 검거했지만 A 군 등 2명은 서울로 도주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A 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A 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