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오보방지법 공약’, 보자보자 하니 언론까지 통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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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오보방지법 공약’, 보자보자 하니 언론까지 통제하겠다고?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04.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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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뭐 모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격하한다고!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제1야당을 제치고 군소 야당과 합쳐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어느때 보다 어렵게 혼탁하게 만들드니 드디어는 의석수가 뒤질 것 같으니 논리에도 맞지 않는 궤변으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위성정당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칭 진문(眞文)이라는 열린민주당에서 최근 공약으로 오보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그래 맞다 언론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한다.
 그러나 이들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언론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홍보대행사로 착각하는 듯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일성 대표/기자
時論: 이일성 대표/기자

 지금 현실에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보자면 대다수가 진실,객관적 정의에 의한 보도보다 현 정권의 홍보성 보도로 가득차 이미 국민들이 식상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유튜브를 더 시청하지만 이제 이에도 뒤질세라 같은 행태의 아류들이 적극 참여하여 온통 유튜브 까지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현존하는 민.형사법이 이를 충분히 보완 구제할 수 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러한 발상을 할까? 이들의 종국적 목적은 비판하는 언론을 잠재워 그들이 목표로 하는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저의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대체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인물을 보면 1번 김진애, 2번 최강욱, 4번 김의겸 등이다.

 1번 김진애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최전선에서 반대한 인물이고,

 2번 최강욱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비리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고,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달 31일엔 검찰개혁 공약 발표식에서 "제왕적인 검찰 총장의 권한이 남용될 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목도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며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격하해야 한다며 윤석열 현 검찰총장 타도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4번 김의겸은 국회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서 많은 부정확한 논평으로 지탄받다가 끝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표를 내고 나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된 인물로 한겨레기자 출신이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가히 짐작된다.
 아직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당선권에 들자 벌써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법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정작 자기들 스스로는 도리어 가짜뉴스와 같은 공약아닌 허위를 마구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열렬히 추종하는 문대통령은 어떤가?
 서울 중위아파트 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값이 폭등하는데도,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말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1년 후면 나타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외려 소득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으며,

 우한코로나19에서 보여준 정부의 가짜뉴스 생산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13일, 문 대통령이 나서서 “코로나가 조기종식 될 것이니 일상으로 복귀하라”라고 하자마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외교부는 자신들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내 진단 키드에 대해 FDA 잠정 승인을 받아놓고서는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명백한 사실과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국민들에게 거짓을 알리는 것은 중대과실정도가 아니라 고의성이 엿보이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열린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오보방지법’에 따라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발(發)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으니 차라리 그 편이 1회성 지원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고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주장하고 있다.

 참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고유의 태생적 자유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관념 제동은 언젠가는 그들이 주장하고 이름을 단 ‘민주’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언론을 함부로 임의로 편한대로 해석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