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두번째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까닭은 4·3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보상과 4.3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의된 이후 여야 정쟁으로 2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다.
특히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2019년 1월 재심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형사보상 재판에서도 이겼지만 이후 1년 사이 4명의 생존 수형인이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4.3 트라우마센터 시범 운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희생자 추가 신고의 경우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2018년 재개됐고 지난 2002년 이후 1만 4532명이 4.3 희생자로 인정됐는데 문 대통령은 단 1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계속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