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폭력·따돌림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 7.14 ‘폭력없는 학교 모범학교’인 서울청구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지자체 및 경찰 관계관 등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한 바 있다
 


   “건강한 사회만들기 12대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이번 계획은,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집단화 및 따돌림을  비롯하여 아동대상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생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 지원확대, 민·관협력체제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추진하게 된다.

   4대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①학생안전보호 경비인력 확대 배치 : 학교별 1명→2명 이상 배치, 2교대 근무시스템 구축
②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11.9～’13.8, 10교)
③전국 1경찰서 1학교 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및 예방활동 강화
④230개 시·군·구와 연계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주말, 등교전·후, 방학기간 등 취약시간대 학생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별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 추진하여 최소 2교대 근무시스템 구축하고,

   현행 자원봉사자 형태인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경비인력의 직무수행 능력 및 책무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학생안전강화학교(학생안전취약지역 1,600교) 우선 2명 배치(’12. 상반기)
  ※ 일반학교(학생수 600명 이상 초·중·고교 4,418교) 연차적 배치(’14년까지)

   학생안전강화학교에 대해서는 ’12년 상반기까지 민간경비 또는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개교를 선정·운영하여 청원경찰 운영 모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 : 총10교, ’11.9.～’13.8.(2년간 총8억원,특별교부금예산)

   그동안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 기준 2급지와 3급지*의 지역에도 경찰관서 기능 간 인력 조정 등을 통하여 전국 1경찰서 1학교 폭력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경찰에서도 어린이 놀이터·공원 및 학교 인근 취약 통학로·우범지역 등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밖의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 배치 현황(전국 249 경찰서)
 1급지(인구 25만 이상 시·군·구) 137개 경찰서 : 배치
 2급지(인구 15만∼25만) 및 3급지 경찰서(15만 미만) 112개서 : 미배치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 CCTV를 행안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제가 강화된다.

   ※ CCTV통합관제센터 : 행정안전부 주관 230개 시·군·구에 구축(국비 50%지원)

   <과제 2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좋은 학교?교실문화 만들기’ 운동 추진
②「학교문화선도학교」확대 운영(309교)
③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책무성 강화

   학교폭력 문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과 폭력이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함에 따라 모든 학교는 따돌림·강요에 의한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상호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 등 학생자치활동을 선도하는「학교문화 선도학교」를 금년 하반기에 309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현황 : (’10) 150교 운영 → (’11) 309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및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 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해외연수 등을 확대한다.

   <과제 3 :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① 맞벌이·저소득층가정 자녀 ‘온종일 돌봄’ 지원 확대
②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확대
③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치료-교육’ 지원 내실화
④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신고-접수-처리’1:1 One-stop 지원
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5만여명 전문성 강화 연수 및 적극적 활동

   학생·학부모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교육서비스가 ‘11년 6,500교에서 ’12년 7,000교로 확대된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U-안심서비스와 연계하여 위치정보, SOS 구조요청 등 보다 진일보한 안전서비스 기능이 추가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학생에게 정보서비스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 학부모 안심알리미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학생 정보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 (’10) 100억→(’11) 140억→(’12) 180억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치료-교육’이 강화된다.

   단위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의 Wee 프로젝트* 3단계 안전망시스템구축과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연계하여 가출청소년 등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 Wee 프로젝트 구축현황(’11) : Wee 클래스 3,170개, Wee 센터 126개, Wee 스쿨7교
 * Wee 프로젝트 : 학교(Wee 클래스)·지역(Wee 센터)·교육청( Wee 스쿨)에 이르는 3단계 안전망으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CYS-Net 구축 현황 : (’10) 166개소→(’11) 186개소

   학교폭력이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신고와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1:1 One-stop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5월 1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위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위원들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은 물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과제 4 : 민관 협력체제 강화>
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 강화
② 지역공동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단체 협력 강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력체제가 강화된다. 

   학생안전보호, 상담지원, 교육프로그램 등 유관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하게 되며,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별 공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생 상담 및 교사·학부모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희망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추진계획」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을 엄단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초중등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등 기존의 학교안전 대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학교폭력·따돌림없는 안전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인력증원, CCTV 확대 등 법적, 제도적인 방안 외에 사회적 운동전개와 교육정책과 연계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추가·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앞으로, 총리실과 교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폭력·따돌림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 전개, 학생인성교육 강화, 청소년범죄 교정체계 등 과제를 추가 발굴, 대책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선플달기 운동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책, 학생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상담기능 강화,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제 구축, 멘토링 네트워크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마련될 예정이다.